2017. 7. 12.(수)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7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수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7.06.21.
의안 번호	1825
			제출자:	유재구 의원

□  안 건 명

❍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익산시 화장시설 사용료 구분에 전라북도 내·외 구분을 신설함으로써 전라북도 도민 우대를 통한 화장시설 이용자 유입으로 익산시 화장시설을 활성화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화장시설 사용료 지역 구분 세분화(안 별표)

- 화장시설 사용료 지역 구분을 관내, 관외에서 익산시민, 전라북도 내, 전라북도 외로 구분하고자 함.

□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익산시 화장시설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민우대 차원에서 기존 익산시        화장시설 사용료 지역구분을 관내, 관외로 구분하여 징수하였으나 익산        시민, 전라북도 내와 전라북도 외로 구분하여 시행에 필요한 조례개정 필요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익산시 화장시설 사용료를 1위당(15세 이상 기준) 관내는 60,000원에        비해 관외는 500,000원으로 상대적으로 사용료의 차이가 많은 상황임.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전주, 군산, 김제등 익산의 인근에 두고 사실상        익산에 거주하다 사망하는 경우 현재 높은 사용료의 차이에서 우리시        의 화장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익산시민과 전라북도 내        거주자에 대한 사용료 구분을 좁힐 경우 현재 1일 평균 화장장 운영이        5위를 화장하고 있으나 전라북도 내를 1위당 300,000원으로 개정시 1일        1건의 추가 사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대략 109,500천원의 추가 사용료        를 징수할 수 있게 되어 결론적으로 전라북도 도민을 우대하면서         우리시 화장장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